■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 대출이란 말이 유행처럼 돌았는데이번엔 정부가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은 전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비어있는공공임대나 상가, 숙박시설까지 동원해공급임대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았는데요. 고공행진하는 전셋값 이번엔 잡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년 내에 공공임대 물량을 11만 4000호 공급하겠다. 그야말로 보면 다세대주택, 비어 있는 공공임대 또 상가, 숙박시설까지 총동원돼서 다 끌어모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말 그대로 아까 빨간약이라는 표현도 등장했고요. 지금 또 영끌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4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별건으로 이것은 최근의 전세대란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정책 종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야권에서는 이게 임대차3법 때문이다 또는 매매를 절벽으로 몰아가니 결국은 전세 쪽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부는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니신도시 또 택지공급, 부동산 대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지 만 대부분 다 5년 이후에나 입주 가능한 물량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즉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년 이내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고 내년 상반기 중 40% 물량을 집행하겠다, 이건 굉장히 초단기 그야말로 빨간약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낼 수 있는 전세 부분에 관한 한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병통치약 빨간약인데요. 이번에 실효성 있게 처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평론가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새로 만들어서 공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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